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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칼럼]  [김대진의 여론세상]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감사? 본분 잃은 감사원 관리자
조회 : 48, 등록일 : 2020/10/26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감사? 본분 잃은 감사원

20201023

 

 

21일 감사원에서는 월성1호기 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에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기 폐쇄 결정을 주도하면서 폐쇄에 유리한 내용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했으며,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폐쇄가 타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등 다른 요인도 검토해야 했지만 이는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감사원 결과는 탈원전 정책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사 한계가 분명했고 따라서 판단할 수 없었으나, 오로지 경제성만 봤을 때는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동안 그토록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감사 결과로 받아들이기에는 내용면에서도 그리고 형식면에서도 매우 부적합해 보인다.

 

사실 월성1호기 원전 폐쇄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 해외 첫 방문지인 러시아에서 발표한 6시그마(LNG, 풍력, 조력 등)를 시작으로 향후 대한민국 에너지 사업의 대변환을 선언했다. 따라서 이번 월성1호기 원전 폐쇄는 경제성외에도 매우 많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원전 폐쇄를 결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판단요소인 경제성과 안전성, 그리고 지역 수용성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경제성만을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부실 감사라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경제성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을 살필 때는 원전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매 단가는 어떠한지를 보게 되어 있는데 원전 가동률에 대한 계산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판매 단가에 대해서는 판단의 차이를 무시한 체 감사원 기준만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매우 커 보인다. 더욱이 평균판매단가는 오로지 경제성만을 따지기 보다는 사용 후에 나오는 핵폐기물의 처리 단가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방식부터 매우 복잡하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으로 전 세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비용 등은 이번 경제성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매우 무책임한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에너지 정책은 거시적 정책이다. 전환 자체에 많은 시간과 토론, 그리고 비용이 수반된다. 긴 안목에서 추진되는 에너지 정책이 미미한 요소로 평가되면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조원C&I 대표이사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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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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