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
올겨울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혹독한 겨울로 기억될 것 같다. 경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한 달하고 열흘 뒤면, 내년도 최저시급 8,35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둘러 인력을 감축하거나 폐업 결정을 내린 곳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로 본 2018년, 두 번째 이야기로는 2019년 경제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된 경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공적 자본 투입에 의한 성장이라는 점에서 일부 정·제계 학자들이 반대했지만, 다수 국민의 지지 속에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2017년 경제성장률은 3.1%로 전년도 성장률 2.9% 대비 큰 성장을 나타내진 못했다. 이마저도 집권 첫 분기였던 2017년 3분기 3.8%를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해, 올해 2018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0%까지 떨어졌다. 1년간 -1.8%p 하락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속에서 계층 간 소득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화되었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상위 20%와 하위 20%의 월 소득 격차는 7배나 벌어져,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금액으로 보면, 상위 20%는 973만 6천원, 하위 20%는 131만 8천 원으로 격차는 841만8천원에 달한다. 올해 조사 표본에 고령층 가구가 많이 포함된 점을 감안 하더라도 정부가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소득격차는 감소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8일~30일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찬성 60%, 반대 26% 나타났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0월 5일~7일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유지 35.6%, 일부 수정 또는 폐지 59.6%로 나타났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한 것이다.
향후 경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6~8일에서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 경제 전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6%로 전달 대비 4%p 감소했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53%로 전달 대비 7%p 증가했다. 1월과 비교해보면, 긍정은 16%p 감소했고, 부정은 19% 증가했다.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가해 오고 있었다.
정부는 집권 이후 그 동안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던 적폐의 실체를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힘써 왔다. 그런 정의로운 면모가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 3년차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주 관심사는 이제 적폐청산이 아닌 경제, 최저임금, 성장과 같이 현실적인 것들로 변해가고 있다.
거대 담론 안에서 말하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일지는 몰라도, 폐업을 목전에 둔 현실 앞에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 올리 만무하다. 2019년 정부가 주장했던 소득주도성장이 이제는 빛을 발해야만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정부가 약속한 경제 회복을 기다릴 따름이다.
일요서울 기사 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