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국을 주도하는 세력 없다.
o 박근혜정부 3년차
- 올해 초 박대통령은 역대 최하인 20%대의 국정지지도를 보이면서, 국정동력을 잃었다는 비판까지 받음
- 중동외교 성과와 리퍼트 美대사 피습사건 효과가 겹치면서 국정지지도는 회복되는 추세나 아직 불안한 상황
- 이완구총리와 이병기비서실장 체제가 출범했으나,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2기 내각 구성이 진행 중
- 당청 간에도 친박-비박구도로 인해 미묘한 신경전 진행중
- 청와대는 정치인 중심의 친정체제를 통해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3년차 국정성과를 내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의지를 높이는 중
o 새누리당
- 김무성-유승민체제는 향후 총선 준비 과정에서 박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따라 지지와 비판을 선택할 전망
- 박근혜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추락하면서, 여당의 태도는 과거와 같이 맹목적인 지지는 하기 어려울 듯
- 당청관계에서도 정책현안을 둘러싸고, 김무성-유승민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갈등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음
- ‘증세없는 복지’, ‘사스’ 등 당청 간에 정책 조율 없이 공개적으로 각자의 입장이 표출되는 상황
- 새누리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비박-친박 간에 긴장감이 돌고 있으며, 서청원을 중심으로 비박-당권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음 o 새정치연합
- 문재인 체제 이후 정당지지도가 상승하며 기대감이 상승했으나, 계파 간 대립과 분열적 상황은 계속되고 있음
- 최근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통합 노력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며 ‘경제정당’ 이미지 강화에 노력 중
- 리퍼트 美대사 피습사건 이후 정당지지도 상승세는 주춤하며, 다시 20%대로 회귀하고 있음
- 김영란법 등에서 보았듯이 ‘야당성’은 보여주지 못하고, 반면 선명한 ‘정책대안’도 제시하지 못함
- 특히, 사자방(4대강사업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과 같은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고도, 끝까지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있음
o 종합적 상황 ; 국정혼란과 현안 표류
-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야․정 누구도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각종 현안(연말정산 대란, 美대사 피습사건 등)에 끌려다니고 있음
- 따라서,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와 정책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정국을 일관성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이 요구됨
- 여야 모두 총선을 1년 앞두고 있어 당내 세력 간에 ‘공천’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정에 대한 좋은 성적표를 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
- 4.29보궐선거 – 정국 주도권의 분수령
o 새누리당
- 리퍼트 美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안보 이슈 집중 부각
-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드 등을 적극 제기하고 있음
- ‘종북숙주론’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중도보수층 결집 시도
- 야권연대는 원천봉쇄하고, ‘일여다야’의 선거구도 조성
- 후보를 조기 가시화하며 불리했던 선거를 유리한 선거구도로 전환시키고 있음
o 새정치연합
- 리퍼트 美대사 피습사건으로 조성된 ‘안보정국’을 최대한 관리하며, ‘경제와 민생’ 이슈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함
- 문재인대표를 중심으로 최근 ‘경제정당’ 이미지 구축을 위한 광폭행보를 진행 중
- ‘전략공천과 야권연대 없음’을 천명하고 세지역 모두 경선을천명했으나, 천정배전장관 탈당으로 분열적 상황 발생
- 수도권은 ‘1여-4야’, 광주는 야권연대가 새정치연합을 포위하는 상황이 구축되며, 매우 불리한 선거구도 형성
- 설상가상 당 내외부에서 보궐선거 ‘전패론’이 등장하며,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의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o 향후 정국 주도권의 바로미터 – 4.29보궐선거 승패
- 여야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위한 경쟁에 돌입했으며, 그 첫 실험대가 이번 4.29보궐선거가 되고 있음
- 김무성, 문재인 모두 자신의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대로 사활을 건 경쟁이 될 것임
- 특히, 세지역은 모두 야권이 유리했던 지역이라,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지도체제는 큰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음
- 새정치연합의 입장에서 4.29보궐선거의 패배는 전당대회 이후 잠복했던 계파대립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문재인체제의 리더십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전망
-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비해 정치적 부담은 약하지만, 향후 총선을 준비과정에서 김무성-유승민체제가 친박-비박구도를 깨고, 강력한 총선지휘부가 될 수 있는지에 실험대가 될 것임
- 제언 : 정국 주도권을 잡아 승리하는 방안
o 2016년을 관통한는 ‘새로운 아젠다’를 셋팅하라
- 2006년 지방선거, 뉴타운
- 2008년 총선, 경제살리기-개혁공천
- 2010년 지방선거, 무상급식
- 2012년 총선, 안보-일자리창출 vs MB심판-야권연대(경제민주화)
- 2012년 대선, 경제민주화 vs 새정치
- 2016년 총선, 안보+경제+복지 = 3트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o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현안을 주도하라
- 여야 모두 주요 현안에 대해 일관성있고 책임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3대 핵심현안을 주도하는 세력이 2016년 총선 승리
- 생활이슈를 파고들어 책임져야
- 안보+경제+복지를 중심으로 민주주주의를 확장해야
- 정치영역의 선진화를 선점하라
- ※ 참고, 주요 현안
․사드 등 안보 이슈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노동 양극화 해소
․경상남도 무상급식 : 복지 논쟁
․최저임금 인상
․생활이슈 ; 연말정산, 담뱃값, 주택난, 보육대란 등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
․세월호 진상규명 및 인양 : 1주기(4.16)
․자원외교 국정조사
․정치관계법 개정 ; 여야의 유불리를 떠난 정치개혁
․김영란법 ;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안 개정을 둘러싼 대립
․개헌 ; 권력문제보다는 21세기형 사회변화
o 친박-비박, 친노-비노 등 계파대립을 조기에 해소하라
- 당면은 ‘현재권력’ vs ‘미래권력’ 구도로 가고 있으며, 여야 양당 모두 공천혁명의 과정에서 두 대립을 조기에 해소하는 세력 이 승리
o 공천혁명을 선도하라
- 누가 먼저 대한민국의 ‘신주류’를 만들 수 있는가의 승부
- 김무성, 문재인체제 중 누가 당내 기득권 세력을 혁신하고, 새로운 세력의 진입을 성공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