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폴링포인트 – 금주의 핫 이슈

문재인 위기에 대한 세가지 처방 -SCA를 해결해야 –

□ 문재인의 세가지 위기

○ 당대표 리더십 붕괴

  • 4.29재보선 전패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
  • 전패 이후 당내 세력은 물론 국민조차 공감할 수 없는 미숙한 대응
  • 당대표로서 당을 지휘할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음
    ☞ 전패결과에 대해 文대표는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고, 기다리는 모습 보여줬어야

○ 독점과 독선

  • 대선후보와 당대표를 독점했기 때문에 당내 다양한 세력의 무한한 견제와 압력은 숙명
  • 당내 세력을 통합하기 보다는 자신의 논리와 선언만이 부각됨
  • 당내 다양한 세력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비선라인 존재를 의심
  • 야당의 역사는 세력들 간 권력을 분점하고 연합하는 과정
    ☞ 당내 세력 간 소통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골고루 나누는 조치 필요

○ 미래에 대한 불신

  • 당내 주요세력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신뢰가 없고, 일방적인 패권만 걱정
  • 2016년 총선을 둘러싸고 새로운 인재영입과 혁명적 공천은 필수적인데, 그 조치로 인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조됨
  • 특히, 비밀주의와 근거 없는 소문은 당내 균열을 조장하고 있음
  • 모두가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신뢰관계를 만들고, 지지층을 통합하고 확대하는 야권재편의 전략적 지도를 만들어야
    ☞ 따라서, 2016년 총선 전망에 대해 공개적 토론을 통해 전략을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

□ 문재인대표에 대한 세가지 처방 : SCA(공감, 소통, 동행)

○ S : 공감(Sympathy)

  • 당 내외부에 文대표와 공감하지 못하는 많은 세력이 엄존하고 있음
  • 옳은 것이니 따르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감의 리더십 필요
  • 정치는 논리와 설득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 재보궐선거 전패 후 기자회견과 광주방문은 진정성보다는 단순한 논리와 명분만 있는 독자행보

○ C : 소통(Communication)

  • 반대세력과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음
  • 최고위원 및 당내 주요 리더와 일상적으로 소통해야
  • 끊임없는 비선 논란은 당내 소통 부족 현상
  • 당내 모든 세력에게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주고, 소통하는 정치 필요
    ☞ 文대표의 조직 스킨십 강화와 당내 소통방식 다양화

○ A : 동행(Accompany)

  •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갈 것인지 공감해야
  • 특정 지도부와 세력이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他세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당내 구성원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목표와 방법을 만들고, 그것에 구성원이 합의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 서로가 동행할 수 없다는 불신이 깔려있는 상태에선 그 어떠한 지도자도 조직을 이끌 수 없음
    ☞ 당내 모든 세력이 균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전략 단위를 구성해야

  1. 여론 동향

1) 국정지지도

2015년 4월 5주 국정지지도는 갤럽기준 전주대비 4%p 상승한 39%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평가는 5%p 하락한 52%를 기록함. 리얼미터 기준, 국정지지도는 전주대비 2.6%p 상승한 39.4%, 부정적 평가는 전주대비 2.3%p 하락한 54.4로 나타남. 성완종 게이트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와 새누리당의 재보궐선거 승리를 거치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임.

2) 정당지지도

갤럽기준 새누리당은 전주대비 2%p 상승한 40%,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주대비 3%p 하락한 2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리얼미터기준, 새누리당은 4.3%p 상승한 37.9%, 새정치민주연합은 0.5%p 상승한 30.8%를 기록함. 새누리당의 상승세 역시 재보궐 승리, 이완구 총리 사퇴 등을 거치며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임.

  1. 주요 현안

1) 주요이슈

□ 성완종 게이트

  • 8일, 홍준표 경남지사,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
  •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돈 전달과정 복원
  • 구속여부와 함께, 검사 출신인 홍지사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촉각
  •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6일 전 운전기사와 자원봉사자를 동시 소환해 조사에 박차
  • 한편, 성 전 회장이 2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홍종문 의원등 대선캠프나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검찰이 민감한 부분은 피하려 한다는 비판

□ 새정치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 4선) 원내대표 선출

  • 7일 결선투표 끝에 비노계 이종걸 의원이 친노성향 최재성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 당선(66대 61)
  • 야당 의원들의 지향이 비노로 기울어 졌지만, 친노성향도 만만치 않은 세력 보임
  • 4·29 재보선 참패 수습, 당내 쇄신, 공무원 연금 문제, 계파갈등 조정 등 현안 산적
  •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호남신당론에 대한 견제도 중대 과제
  • 친노로 분류되는 여타 당 지도부와의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

2) 부상이슈

□ 공무원 연금개혁 국회처리 불발

  • 새누리당은 논란 끝에 타협점을 찾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자는 요구에 반대하며 처리 거부
  • 여당은 오랜 합의과정과,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모두 서명한 합의문이 무효가 되었다며 강한 반발
  • 의원표결을 중지시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강행하고자 했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김 대표에게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추측이 제기되나, 야당에서는 이를 일축
  • 여야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나, 일각에서는 졸속처리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

3) 주요 인물 발언

□ 공무원 연금 개혁안 국회처리 불발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7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대했던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8일, 은평포럼)
    “(당·청간 소통을) 충분히 했다. 소통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 새정치 지도부 갈등 첨예화 (8일, 최고의원 회의)

  • 정청래 의원
    “(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것처럼 해놓고 공갈치는 게 더 문제
  • 주승용 의원
    “이게 바로 패권주의”
    “(지도부가 재보선 패배에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지금까지 아무 답변도 없고, 이런 말까지 듣고 내가 뭉개고 앉아서 최고위원이라고 발언을 하겠느냐”
    ☞ 새정치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듯
  1. SNS 동향

1) 이슈 동향

□ 4.29 재보궐선거

  • 새누리당 압승, 새정치연합 전패의 결과에 대해
    : 여당이 잘해서 뽑아준 것이 아니라 야당이 너무 못해 뽑아 준 것
    :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국회가 한심스러워 한쪽에 힘을 실어준 것
    :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사건이나 정권심판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
    고 정쟁에만 관심가진 결과
    : 성완종 사태를 보면서 여당을 지지한 것은 나라 전체가 부정부패에 빠져 있고 국민
    들은 이에 둔감하다는 증거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의결

  • 조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미흡
    : 조사대상자들이 조사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됨
    : 책임을 져야할 해양수산부를 조사위에 넣고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 세월호 특별법 자체에 대한 반대
    : 사고나면 모두 특별법을 만들어야하나, 다른 대형 사고와 형평성 어긋남
  • 사고 발생 1년이 지나서야 난 결정에 대한 불만

□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 공무원 연금법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 쇄도
    : 국민을 상대로 갑질하는 한심한 사람들
    : 국회무용론 거론 국회 해산 요구
    : 국회의원부터 개혁 필요, 국회의원들의 의무를 강화하고 권리를 제한해야한다
  •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에 대한 반대
    : 당장 달콤한 말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
    : 공무원 연금법 개혁하자는데 국민에게 빚만 떠안기는 꼴
  • 연관어 여론 키워드
    ⦁부정 : 개악, 비판, 반대하다, 우려, 세금폭탄, 위기
    ⦁중립 : 다르다, 전망, 크다
    ⦁긍정 : 강화하다

□ 네팔 지진 사태

  • 구호 활동 활발, 정부의 역할을 뛰어넘는 글로벌하고 조직적인 SNS 대응
    : 페이스북 매칭기부
    : 다음카카오 대한적십자, 월드비전 등 구호단체와 함께 모금 플랫폼 ‘희망해’를 통한
    모금 캠페인
    : 구글 사람찾기 서비스 ‘퍼스파인더’ 기능 실행

2) 인물 동향

□ 박근혜

  • 연관어 : 대통령, 세월호, 성완종, 대선, 정권, 국민, 선거, 자금, 박근혜정부, 문재인
  • 여론의 긍/부정 연관어
    ⦁부정 : 불법, 불법대선자금, 부정선거, 게이트, 거부하다, 지겹다, 의혹, 망하다, 참사
    ⦁긍정 : 안전

□ 문재인

  • 연관어 : 대표, 성완종, 대통령, 선거, 국민, 박근혜, 정치, 노무현, 정동영, 대선
  • 여론의 긍/부정 연관어
    ⦁부정 : 불법, 의혹, 비판, 불법대선자금, 부정선거, 게이트, 패배, 더러운
    ⦁중립 : 책임지다
    ⦁긍정 : 희망

□ 김무성

  • 연관어 : 대표, 대통령, 문재인, 새누리당, 성완종, 박근혜, 국민, 선거, 대선, 이완구
  • 여론의 긍/부정 연관어
    ⦁부정 : 더럽다, 화나다, 불법, 귀찮은, 의혹, 정신 잃다, 게이트, 허위사실
    ⦁긍정 : 부족하지않다
    ⦁중립 : 무릎 꿇다

□ 성완종

  • 연관어 : 리스트, 이완구, 박근혜, 회장, 검찰, 대통령, 수사, 문재인, 대선, 경남
  • 여론의 긍/부정 연관어
    ⦁부정 : 불법, 게이트, 의혹, 불법대선자금, 금품, 불법자금, 불법정치자금, 증거인멸,
    혐의
    ⦁중립 : 공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