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링포인트 – 금주의 핫 이슈
문재인, 어디서 잘못되었나?
□ 2.8전대 출마에 대한 부정적 여론 있었으나 강행
○ 2.8전대는 당 분열의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강행
- 우선 대권당권이 독점되어 비주류의 도전이 불가피
- 문재인과 박지원 구도는 친노-비노의 극한 대결이 예정
- ‘총선 공천권’ 갈등을 없애기 위해선 통합형 지도부가 필요
○ 분열을 막고 통합할 수 있는 지도부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무산됨
- 빅3(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불출마 요구
- 전당대회 연기론과 무용론까지 등장
☞ 2.8전대가 당을 분열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고 충분히 경고했으나 강행했고, 그 결과 전당대회는 분열양상이 격화됨
☞ 따라서, 문재인 대표 체제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형세였으며, 마침내 4.29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폭발함
□ 문재인 대표 잦은 정치적 실수와 리더십 타격
○ 최고위원회와 당내 세력에 대한 조율 실패
- 취임 첫날 전직 대통령 참배 과정에서 정청래, 유승희 최고의 돌출행동
- 공천 관련 당직자(수석부총장과 조직부총장) 인선 둘러싸고 주승용 최고와 극한 대립
- 최근 혁신위원장 인선 불발
○ 전략적 판단 오류(일정, 메시지)
- 이완구 총리 인선과정에서 여론조사 발언
- 성완종 특사와 관련하여 법무부 소관 발언
- 4.29 재보궐 선거에서 안일한 선거전략
- 4.29 참패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사과 기자회견
- 재보선 참패 이후 광주 방문 때 신변보호요청 해프닝
- 당원에게 드리는 글 유출
- 전당대회 이후 3개의 혁신기구 설치했는데 또 혁신기구 제안, 그리고 혁신위원장 불발
☞ 보수언론과 종편의 집중된 공격도 있었지만, 정치권 보편적인 시각은 문대표는 물론이고, 참모그룹과 대표의 보좌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
☞ 핵심당직자(사무총장, 비서실장, 전략, 홍보)인사가 적재적소와 팀워크보다는 탕평인사에 치우쳐 활동이 경직
☞ 결국, 초선의원, 정치 초단 등의 혹독한 평가
□ 당 대표 100일에 대한 평가와 반성
○ 당 대표의 정무적 보좌 기능의 문제
- 잦은 실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소재 규명하고 대책 마련
○ 지도부 및 각급 회의에 대한 정무적 지원 강화
- 단순한 회의보다는 당내 세력에 대한 사전 정무작업과 관리가 중요
○ 정무적 판단을 하는 핵심당직자(전략, 홍보, 메시지)의 전문성과 팀워크 강화
- 일정과 메시지에 대한 이중삼중의 검토가 필요
- 특히, 당 공식라인에서 점검되지 않은 비선라인 일방통행 절대금지
☞ 이완구 총리 인선과정에서 여론조사 발언, 성완종 특사와 관련하여 법무부 소관 발언, 4.29 참패와 이후 사과 기자회견, 광주 방문하여 신변보호요청, 당원에게 드리는 글 등은 당 대표의 정무적 보좌 기능만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음
□ 총체적 난국
○ 윤리심판원 징계소동
- 정청래, 주승용, 조경태 제소 ; 계파간 무한투쟁
○ 김한길 전대표의 문재인 대표에 대한 정면공격
- 문재인 대표를 친노패권, 독점, 갈라치기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
○ 혁신기구 제안과 혁신위원장 불발
- 혁신위원장을 둘러싼 문과 안의 진실공방은 총체적 난국의 반증
☞ 이제 문재인대표의 당 지도력은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고, 중앙위원회 혹은 전당원 투표 형식의 재신임을 물어 당 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 잘못 끼운 첫단추부터 풀고, 다시 끼워야
○ 잘못 끼운 첫단추 – 권력 독점을 분산시켜야
- 대선주자급 당 대표로서 대국민적 행보 강화
- 당 대표는 제1야당, 대안정당, 수권정당 행보에 집중
- 그 외 다른 모든 권한과 책임은 당내 세력에 골고루 분산
-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결단력 필요
☞ 국민과 지지자 당원 모두가 인정하는 정당성 획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1) 중앙위원회, 전당원 투표 등에서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하고, 2) 그 과정에서 당의 혁신 요구를 보다 분명히 하고,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보다 대승적이고 과감한 실천 모습 필요
☞ 현재 추진되는 ‘혁신기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보이고, 설사 ‘혁신기구’가 구성되어도 잠시 시간을 연장할 뿐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 높음
☞ 문재인 대표는 당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오로지 야권의 변화와 수권을 위한 과감한 희생과 실천을 보여주어야
- 조국교수의 제안을 넘어 새정치연합의 70%를 던져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끌어들여야
- 재신임의 조건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걸고 재신임되면 과감히 추진
- 보다 본질적인 야권의 변화(국민이 원하는)를 위한 희생과 감동이 필요
- 여론 동향
1) 국정지지도
2015년 5월 2주 국정지지도는 갤럽기준 전주대비 1%p 상승한 40%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평가는 전주대비 2%p 하락한 50%를 기록. 리얼미터 기준, 전주대비 0.8%p 하락한 43.4%, 부정적 평가는 전주대비 1%p 상승한 51.2%로 나타남. 새누리당의 4·29 재보선 압승에 더해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데 대한 반사이익 작용으로 보임.
2) 정당지지도
갤럽기준 새누리당은 전주대비 1%p 상승한 42%,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주대비 2%p 하락한 2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리얼미터 기준, 새누리당은 0.5%p 하락한 40.8%, 새정치민주연합은 2.2%p 상승한 29.2%를 기록함.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당·청 갈등의 영향으로 보임.
- 주요 현안
1) 주요이슈
□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 5.18 민주화 운동 35주년을 맞아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한 논란
- 5.18이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97년부터 08년까지 정부기념 행사에서 ‘제창’
- 08년 특정 보수 단체들이 ‘국가기념식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없고, 제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 된 후 계속 논란이 됨
- 09년과 10년은 식전행사에서 합창단만 불렀고, 11년 이후에는 본 행사에서 합창단이 부를 때 원하는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있게 했음
- 정부는 13년 예산을 들여 ‘5월의 노래’를 제작했으나, 정치권, 유족단체 등이 반대했으며, 국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결의안 채택했으나 보훈처가 거부
- 대통령이 불참한 이번 5.18 기념식에서 최경환 총리대행 등 정부 측 인사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나, 김무성 새누리 대표, 문재인 새정연 대표 및 정의화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제창
- 김무성 대표의 행동을 통해 야권의 당청관계가 매끄럽지만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부상이슈
□ 새정치연합 혁신기구 설치 난항
- 새정치연합이 당내 갈등 수습을 위해 혁신기구 설치 모색
- 19일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과 회동, 혁신기구의 위원장을 맡아 달라 요청
- 안 의원은 ‘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는 했으나 위원장 자리는 고사,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이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잘못 알려짐
- 조 교수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4선 이상 중진 용퇴나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등 파격적 혁신 원칙을 제기해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었음
- 20일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 안 의원을 설득했으나 안 의원이 공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힘
- 21일, 조국 교수도 트위터를 통해 위원장직을 맡을 생각이 없음을 밝힘
- 유력하게 거론되던 두 명의 당 내외 인사가 거절로 인해, 당초 계획이었던 이번 주 내 인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3) 주요 인물 발언
□ 황교안 법무부장관 총리 내정
- 김영록 새정연 수석대변인 (21일, 현안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은, …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 김영우 새누리 수석대변인 (21일, 현안브리핑)
“국민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 율사 출신의 인물이 또다시 중용 된 것은 국민이 바라는 민생안정보다는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초점이 더 맞추어진 듯한 인상.
- SNS 동향
1) 이슈 동향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구성
- 당내 초계파적 혁신위원회 구성 필요, 위원장직 안철수 의원 및 조국교수 거론
: 당내 쇄신 필요, 노력에 공감한다.
: 별 기대 않는다.
□ 성완종 사태
-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 기소
: 비리 폭로한 성완종 측근만 구속, 정치검찰의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 정권 실세에 대한 한계를 넘을 수 있겠냐는 회의적 의견
□ 공무원 연금 개혁안
- 조윤선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지연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
: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바람직하며 법안을 처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엉뚱한 사람이 물러났다.
: ‘꼬리자르기’식의 대응이다.
: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술수가 아니길 바란다.
□ 5.18
- 5.18 전야제에 여,야 당대표 광주 시민들 항의로 참석하지 못함
: 민주화운동을 했던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찾아 온 손님을 내쫓은 것은 잘못됐다.
: 폭력으로 항의한 것은 5.18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 5.18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자리에서 정쟁으로 비춰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안타깝다. -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아닌 합창 방식으로 부르기 결정
: 제창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임, 합창에 원하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적절
: 그 곡은 통진당이 애국가 대신 즐겨 부르는 노래로 이미 순수성을 잃었다.
: 굳이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노래를 부를 필요가 있는가.
: 곡의 진정한 의미를 따지면 5.18때 불린 노래를 10년 뒤 북한이 썼다고 하여 5.18 기념식 때 불리는 것이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 북한에서 씌여진 노래라 하여 북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은 억지
2) 인물 동향
□ 박근혜
- 연관어 : 대통령, 대선, 성완종, 불법, 선거, 정권, 국민, 자금, 문재인, 세월호
- 여론의 긍/부정 연관어
⦁부정 : 불법, 불법대선자금, 부정선거, 게이트, 비판, 의혹, 물대포, 비판하다, 불법자금, 허위사실
⟶ 연관어 상위 10개 모두 부정 연관어
□ 문재인
- 연관어 : 대표, 선거, 정치, 대통령, 국민, 친노, 대선, 김한길, 박근혜, 노무현
- 여론의 긍/부정 연관어
⦁부정 : 불법, 패배, 부정선거, 비판, 더러운, 비판하다, 위기
⦁중립 : 책임지다
⦁긍정 : 희망, 믿다
⟶ 당내 갈등이 깊어지면서 문재인=친노 프레임 강화되어 친노, 노무현 연관어 상위 진입
□ 김무성
- 연관어 : 문재인, 대표, 대통령, 새누리당, 박근혜, 국민, 선거, 연금, 공무원, 성완종
- 여론의 긍/부정 연관어
⦁부정 : 정신 잃다, 허위사실, 불법, 배신, 쫓겨나다
⦁중립 : 높다, 크다, 가능성 높다, 나이 많다
⦁긍정 : 잘되다
□ 홍준표
- 연관어 : 검찰, 성완종, 이완구, 경남, 리스트, 수사, 돈, 자금, 대선, 박지원
- 여론의 긍/부정 연관어
⦁부정 : 비자금, 불법, 증거인멸, 의혹, 불법대선자금, 혐의, 게이트, 사기혐의
⦁중립 : 중요한, 유일하다